증여세란? 증여세에 대한 모든 정보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출처: 국세청

유증: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 양도하는 행위. 사인행위인 점에서 생전증여와 다르며,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와도 다르다.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인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등 5종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증의 종류에는 포괄적 유증, 특정 유증, 부담이 있는 유증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고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하는데, 상속세의 과세원인이 됩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2.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가장 전형적인 영리법인으로 「상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회사’를 들 수 있습니다.
※ "영리 목적"이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사원(社員)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인이 공익적 사업을 하여도 그 사업에 따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함으로써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 법인은 영리법인입니다.
※ "사원(社員)"이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 주식회사의 주주를 말하며, 단순히 직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민법」 제32조 참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생활법령정보

 

 

3.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란? (클릭)

 

 

4. 증여재산의 증여일은?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5.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은?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6.증여와 상속의 차이

증여와 상속의 가장 큰 차이는 증여자의 생존 여부입니다.
상속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때 물려주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7.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 경우 ⟹ 6월30일부터 3개월 ⟹ 2021년 9월 30일까지
【예시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4월30일부터 3개월 ⟹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그다음주 월요일인 최종 신고기한은 2021년 8월 2일까지

 

 

8.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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